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2023누3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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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재산분할 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3누38112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택의 취득 경위

원고는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해당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주요 내용

1심 판결의 유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법원은 재산분할이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을 혼용한 형태

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즉, 주택 자체를 분할하는 현물분할 방식과 함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금전 지급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법원은 재산분할에 따른 현물분할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의 수정 사항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일부 오기를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와 금액에 대한 오기를 바로잡았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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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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