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증여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1. 2018가단22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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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2279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가장하여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채무자(BBB)의 배우자였습니다. 채무자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 체납 상태에 놓였습니다. 채무자는 이혼 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거액을 증여하였고, 이는 국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2. 쟁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특히 증여액이 과도한 경우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에는 증여액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 상태, 채권자의 채권액, 증여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2.2. 판단 근거
- 채무자의 재산 상태: 증여 당시 채무자는 이미 거액의 국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증여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 증여의 규모: 증여액이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 증여의 경위: 이혼 후 재결합, 다시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의 채권을 회피하기 위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4.1. 주의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분할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규모, 채무자의 재산 상태, 채권자의 채권액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2. 추가 고려 사항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수증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의 경우, 피고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결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지만,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 체납과 관련된 재산 처분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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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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