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이혼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2. 10. 6. 2021가단14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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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이혼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이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실관계

• 채무자 이AA은 129,967,79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이AA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후 이AA과 피고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대한민국)는 이AA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AA과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의 일환으로 분양권을 받았으며,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 계약 이전에 성립되었거나, 증여 계약 이후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그 재산분할이 위 규정에서 정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했습니다:

•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이혼 관련 사항이 모두 마무리됨
•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분양권 증여 당시까지 이AA이 납입한 금액
• 이AA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조세 채무도 일부 납부하고 있음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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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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