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50% 받을 수 있을까? (기여도 인정 기준)

이혼을 결심할 때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 바로 ‘돈(Money)’ 문제입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했는데, 제가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혼재산분할을 생각해야합니다.”

실제로 K법률센터를 찾는 많은 전업주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말이죠.

오늘 글에서는 이혼 소송의 핵심인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방법과 전업주부가 50%까지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도장 찍기 전에 이 글을 꼭 확인하세요.

1.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개념부터 확실히 잡아야 손해를 안 봅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 배우자)이 낸 정신적 피해보상금. (보통 1천~3천만 원 선으로 생각보다 적습니다.)
• 재산분할: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 (이게 진짜 큰돈입니다.)

2. 전업주부 기여도, 어떻게 산정될까?

법원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직접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왔다면 그 역시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특히 자녀 양육을 전담했거나, 재테크(부동산 투자, 저축 등)를 통해 자산을 불린 증거가 있다면 기여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특유재산: 시댁에서 해준 아파트도 나눌 수 있나?

원칙적으로 결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반전 주의)

결혼 생활이 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건물이라도, 내가 그 건물을 관리하거나 가사 노동을 통해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유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놓치기 쉬운 숨은 재산 찾기 (퇴직금/연금)

눈에 보이는 아파트와 예금만 나누면 하수입니다. 미래의 자산도 챙겨야 합니다.

1. 퇴직금: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 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5. 재산분할 소송, 유리하게 이끄는 팁

재산분할은 ‘누가 더 증거를 잘 모으느냐’ 싸움입니다.

• 재산 목록 확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은닉)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거래 내역, 보험 해지 환급금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소송 중에 상대방이 몰래 집을 팔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보전처분)가 필수입니다.
• 기여도 입증 자료: 가계부, 생활비 지출 내역, 자녀 양육 관련 기록 등을 모아두세요.

📝 결론: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이혼은 감정의 끝이지만, 재산분할은 ‘현실의 시작’입니다. 억울하다고 울고만 있으면 내 몫을 챙길 수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조짐이 보인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압류를 걸고 정확한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 포기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 면책 공고: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판결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