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 [인천지방법원 2018. 6. 14. 2017구합51857]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분석: 중복조사 여부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857 사건은 2009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의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주식 증여와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지만, 과세관청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의 서면확인은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관련자 및 배경
주식회사 바○○○ 모터스
의 대표이사인 이▩▩과 그의 형제들(이◯◯, 이□□, 이△△), 그리고 이▩▩의 자녀들(원고들)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인물입니다. 바○○○ 모터스는 1999년부터 비□□□□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이◯◯ 외 2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이▩▩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 과세관청의 조사 과정
○○지방국세청
은 주식 변동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주식 거래의 자금 원천과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자료(계약서, 금융 증빙 등)를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3. 쟁점: 중복 세무조사 여부
원고들은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조사, 즉 서면확인이 중복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조사의 중복 여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면확인이 중복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했습니다.
- 서면확인은 우편을 통해서만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는 절차였습니다.
- 이는 단순한 확인 절차로, 국세청 내부 지침상 실지조사의 전 단계로 평가되었습니다.
- 또한,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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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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