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인정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63 판례

이 건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9. 12. 2017구합62663]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인정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63 판례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3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7년 9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망 김aa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망 김aa의 재산 형성 및 명의신탁

망 김aa은 1980년에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일부 지분에 대해 동생에게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2.2. 상속 및 분할

망 김aa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했습니다.

2.3. 토지 매매 및 양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1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 중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쟁점 신탁 토지 양도대금 중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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