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27. 2017누7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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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거부 통지 관련 소송: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9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며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감액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환급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항고소송 대상 적격 흠결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환급 거부 통지의 성격
법원은 과세관청의 환급 거부 통지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이미 감액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소송의 각하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환급 거부 통지 취소 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환급금 지급 청구 부분 역시 소송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환급 거부 통지가 단순히 환급 절차의 일부에 불과하며, 납세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 환급 관련 소송의 대상 적격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자의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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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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