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청구 소송: 적법성 여부 및 각하 판결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9. 7. 2016구합5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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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청구 소송: 적법성 여부 및 각하 판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의 소송이 각하된 인천지방법원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윤O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594이며, 2013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1심에서 완료되었으며, 판결 선고일은 2017년 9월 7일입니다.

2. 쟁점: 부가세 환급 청구의 적법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거부 통지가 단순한 환급 거부 결정의 통지에 불과하여 소송 대상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실관계

3.1.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결정

• 원고는 2014년 제2기에 79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하는 경정 결정을 했습니다.

3.2. 경정 청구 및 거부 통지

• 원고는 감액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거부 통지를 통해 원고의 환급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3.3. 조세심판원 심판 및 소송 제기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환급 거부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4.2. 당사자소송의 가능성

법원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환급금 상당의 금원을 당사자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원고는 항고소송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다툴 수 없으며, 당사자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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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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