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

이 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단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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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본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해 uu종합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처분 및 법원의 판단

3.1.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일부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감액 후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비 지출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uu종합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은 의미가 없었다는 점
• uu종합건설 임원 심aa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이 없다는 점
• 실제 시공자는 aa종합건설이었던 점
• 공사비 관련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주요 쟁점 및 시사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필요경비 지출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며,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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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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