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3. 2. 2. 2022두6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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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근거과세 원칙 위반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과세 근거의 적절성 및 부과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2두60752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일
2023. 02. 02.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부과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 분석
재판부는 먼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10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의 행위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한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조세 관련 사건에서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조세포탈 의도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과세 근거 마련에 대한 신중함을 요구하는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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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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