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6. 30. 2022누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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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누507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2022년 누(Nu) 5077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2023년 6월 3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조세회피 목적 추정

법원은 주식 명의신탁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3.2.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1. 제1심 판결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2021고단2474″를 “2012고단2474″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4.2. 항소 기각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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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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