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하여 증여세 과세함 [수원지방법원 2017. 11. 8. 2017구합659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907 판례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레미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특수관계가 없는 김ss으로부터 aa레미콘 주식을 주당 35,000원에 양수했습니다. 피고인 OOO세무서장은 해당 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상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
-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란, 거래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거나,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3.2. 사실관계 및 판단
법원은 다음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 가격의 부당성: 쟁점 주식의 거래 가격은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가격이 결정되었을 뿐,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와 김ss은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거래의 합리성: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거래의 합리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라도, 저가 양수 시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요건, 특히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6. 참고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주의사항: 위 내용은 판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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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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