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회사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7094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48)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48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018년 1월 17일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김oo,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 개요
1심 판결
1심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230 판결로, 2017년 8월 24일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피고인 oo세무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2017년 12월 20일 변론 종결 후, 2018년 1월 17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피고가 2015년 6월 5일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246,2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
항소심 법원은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가 재조사 결정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기존 처분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법원은 반포세무서가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22조 제5호에 따른 질문이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거치지 않고 조기에 재조사를 종결한 점, 파산 절차에서 드러난 소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피고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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