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9. 30. 2021누5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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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가공경비의 사외 유출 여부와 소득 처분의 적법성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OO은 골프공 제작기계 제조업체로, 피고인 AA세무서장은 원고의 2013, 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2013년 중국 회사로부터 받은 200만 위안(이하 ‘이 사건 수령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고, 2014년 가공경비 1억 2887만 425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수령액과 가공경비를 원고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령액이 보증금 또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공경비는 매출 과대 계상에 대한 회계 장부 조정이므로 사외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득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령액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수령액이 중국 회사의 원고에 대한 선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금확인증의 작성 주체 및 내용: 원고의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가 기재된 직인과 원고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개인적인 거래가 아닌 법인과 관련된 거래임을 시사합니다.
• 수령확인 부분의 진정성립 불인정: 원고는 김CC이 이 사건 수령액을 유BB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들의 모순점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 등을 근거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자금 흐름의 부자연스러움: 이 사건 수령액이 김CC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가공경비 관련 소득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가공경비의 귀속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소득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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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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