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2014구합5026]
본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 AA비철금속은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메디칼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 진행 경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주장 요약
이 사건 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니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했다.
가사 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3. 피고의 처분 및 근거
3.1. 처분 내용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2. 처분 근거
피고는 DD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입증했습니다.
DD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음을 진술했습니다.
CC은 가공 거래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DD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위장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및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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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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