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건 가등기 말소 동의 여부: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여야 되는지 여부  [경주지원 2023. 4. 25. 2023가단1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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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건 가등기 말소 동의 여부: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피고가 aaa인 사건으로,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 표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2023년 4월 2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8. 4.17. 접수 제205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가등기 말소에 대한 피고의 승낙 의무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소송 절차

본 사건은 무변론에 의한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거나, 법정 출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 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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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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