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되었는 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5. 12. 2015누1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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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회수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가지급금 회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회수 증빙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무제표 수정을 통한 법인세 경정청구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전고등법원 2015누12678 판결로, 원고는 *******이며, 피고는 ㅁㅁ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로 2016년 5월 1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은 가지급금의 회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법인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한 경우, 해당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가지급금의 회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과 재무제표 수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사건의 경위

1. 원고의 최초 신고

원고는 2009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했습니다.

2. 경정청구

원고는 가지급금 및 단기차입금 과다계상을 이유로 재무제표 수정을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피고의 처분

피고는 재무제표 확정 후 정정을 통한 경정 청구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사업연도에 회계 처리 오류로 인해 가지급금이 과다 계상되었으나, 해당 가지급금이 실제 장/단기 차입금 및 미지급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실을 근거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입증 책임

법원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감액 경정 청구를 할 경우,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당초 신고의 오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지급금 회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경정청구 사유의 입증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일관성 부족, 가지급금 및 차입금 금액 불일치, 현금 거래의 불투명성 등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지급금이 실제 장/단기 차입금 및 미지급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가지급금 회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과 원고의 입증 책임 불이행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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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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