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이 사건 각 대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 사업소득 vs 양도소득

이 사건 각 대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서울고등법원 2022. 6. 9. 2021누6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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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이 사건 각 대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 사업소득 vs 양도소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 허가를 받고 개발을 시도했지만, 자금난으로 인해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63480
• 귀속년도: 2013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2.06.09.
• 진행상태: 진행중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를 취득하여 건축 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하는 등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계 및 건설 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서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계쟁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설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지만, 단독주택 1채에 대한 공사 착수 외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

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판매 횟수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2회에 불과하여

계속성 및 반복성

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이 있는지 여부를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해 양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양도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포함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계쟁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 활동의 증거

와

계속성, 반복성

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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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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