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1. 9. 30. 2021구합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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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72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으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건물 매매대금을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세무서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여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조항의 성격

법원은 먼저 관련 법리 및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이 단순한 추정 규정이 아닌 간주 규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 없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 가액 구분의 불분명성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상 건물 매매대금이 0원으로 기재되었으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 시 3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
  • 건물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존재하고, 임대료 수수 및 담보 제공 사실이 있었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봄
  • 건물 철거는 매매 계약 이후 이루어졌으며, 건물 매매대금 0원 책정에 대한 합리적 사유를 찾기 어려움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가액 구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자산의 가액을 0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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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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