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고등법원 2019. 12. 26. 2019누11490]
광주고등법원 2019누1149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원고, 항소인)가 000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진행 중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OOO 건물의 5층 사무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OOO 건물의 5층 사무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5층은 사무소 용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원고가 건물 5층 부분까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애초에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을 했어야 합니다.
- 위 건물 5층 부분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사실상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건물의 5층 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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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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