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고등법원 2022. 10. 12. 2021누2428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CCCC사 및 김DD는 A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6년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24285
사건명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판결요지
OO해운이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기관을 구성하고,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며,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근거로 휴면회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 회사는 OO해운에 장기선급금을 지급한 행위가 금전 무상 대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이 무효이며, OO해운이 휴면회사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OO해운의 실체를 인정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쟁점 사항
- OO해운이 법인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의 효력
- 명의신탁 여부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OO해운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기관을 구성하고, 자산을 보유하며, 급여 및 비용을 지출하는 등 실질적인 회사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휴면회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습니다.
- 명의신탁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2.3. 관련 법리
- 휴면회사 판단 기준: 법인의 실질적인 활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통정허위표시 성립 요건: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그리고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처분문서의 효력: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OO해운의 실질적인 활동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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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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