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bbb로부터 매입하고 aaaa에 매출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피고는 해당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허위 거래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
3.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 원고는 cccc로부터 원자재를 매수한 bbb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aaaa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을 통해 원자재가 cccc에서 aaaa로 직접 운송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법합니다.
- 원고와 유사한 거래 형태를 보인 다른 사업자들은 정상 거래로 인정받았는데, 원고에게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4. 법원 판단
가. 사실관계 인정
- 원고는 ◌◌시 ◌◌구 소재의 한 공장 사무실 1개실을 사용하며, 대표이사 1인이 단독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 원고의 2013년 제1기 매출액은 zzz,zzz,zzz원, 매입액은 12,332,738원입니다.
- bbb는 aaaa를 대신하여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용 코일을 주문하여 aaaa에 납품하는 거래를 해왔습니다. bbb는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으로 aaaa와의 거래를 매출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를 중간 매수인으로 개입시켰습니다.
- 원고 대표는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만 발행했습니다. 또한, bbb와 aaaa에게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와 bbb는 채권 양도 및 상계 합의를 했습니다.
나. 판단 근거
- 원고는 cccc로부터 바로 aaaa로 운송되어 실물이 bbb나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aaaa의 매입 요청이 있을 때 bbb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주문하여 aaaa에 직접 납품하게 했습니다. 이는 구매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 원고는 bbb와 aaaa 간 거래에 형식적으로만 개입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구매 자금 조달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거래에 개입한 경우, 허위 거래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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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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