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다  [수원지방법원 2016. 4. 19. 2015구합68308]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bbb로부터 매입하고 aaaa에 매출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피고는 해당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허위 거래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

3.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cccc로부터 원자재를 매수한 bbb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aaaa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을 통해 원자재가 cccc에서 aaaa로 직접 운송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법합니다.
2. 원고와 유사한 거래 형태를 보인 다른 사업자들은 정상 거래로 인정받았는데, 원고에게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4. 법원 판단

가. 사실관계 인정

• 원고는 ◌◌시 ◌◌구 소재의 한 공장 사무실 1개실을 사용하며, 대표이사 1인이 단독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 원고의 2013년 제1기 매출액은 zzz,zzz,zzz원, 매입액은 12,332,738원입니다.
• bbb는 aaaa를 대신하여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용 코일을 주문하여 aaaa에 납품하는 거래를 해왔습니다. bbb는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으로 aaaa와의 거래를 매출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를 중간 매수인으로 개입시켰습니다.
• 원고 대표는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만 발행했습니다. 또한, bbb와 aaaa에게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와 bbb는 채권 양도 및 상계 합의를 했습니다.

나. 판단 근거

1. 원고는 cccc로부터 바로 aaaa로 운송되어 실물이 bbb나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2. 원고는 aaaa의 매입 요청이 있을 때 bbb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주문하여 aaaa에 직접 납품하게 했습니다. 이는 구매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3. 원고는 bbb와 aaaa 간 거래에 형식적으로만 개입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구매 자금 조달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거래에 개입한 경우, 허위 거래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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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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