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2015구합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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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원고는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CCC이라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CCC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금액 추계 경정을 통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소송의 진행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CCC의 실체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재판부는 CCC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단기간에 대량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원고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CCC이 발행한 전체 세금계산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CC 사업장의 실태

재판부는 CCC 사업장의 시설 미비, 고철 매입 내역 부재 등을 근거로 CCC이 자료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CC 사업장에는 고철도매업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고철 매입 내역도 전혀 없었습니다.

CCC 관련 형사 판결 및 진술

재판부는 CCC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CCC의 관련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CCC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거래가 없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거래 증빙자료의 신뢰성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계근표의 불완전성, 고철 품질 확인 미흡 등을 지적하며 거래의 진실성을 의심했습니다. 계근표의 정보가 불분명하고, 고철의 품질을 확인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CCC 증언의 신빙성

재판부는 CCC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고, 앞선 진술과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구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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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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