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8. 22. 2017누1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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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존재 여부와 그에 대한 증명 책임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누11650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BBBB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646
- 판결 선고일: 2018. 8. 22.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사용처가 진실인지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입니다.
2. 판결 내용 분석
2.1. 1심 판결 인용
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2.2. 추가 판단
2.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A이 CC건설에 지급한 5억 원이 실제로는 DD공장 신축 공사에 사용된 자재 대금, 하도급업체 공사 대금, 일용직 근로자 임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자금 사용처의 불일치: 원고는 5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여러 번 주장을 변경했습니다.
- 선급금의 불합리성: CC건설의 제1회 기성청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5억 원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의 불일치: EEEE가 CC건설에 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CC건설의 제1회 기성청구 내역에 해당 자재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5억 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 대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 책임이 납세 의무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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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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