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이며, 추가 공사비용도 인정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6. 26. 2014구합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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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추가 공사비용 불인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추가 공사비용의 인정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029 판결을 바탕으로, 실제 공사 계약의 존재 여부와 추가 공사비용의 인정 요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부산광역시로부터 두 건의 공사를 수주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BB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밝혀져 피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제1, 2공사와 관련하여 BBB과 실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실질적인 공사계약이 존재한다.

• 설령 공사계약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과 신고하지 않은 공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제 공사 계약 존재 여부

법원은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간주하며,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BBB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CCC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실제 공사 계약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 추가 공사비용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지체상금에 대응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지체상금 발생이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공사비용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 공사비용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형사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추가 공사비용 인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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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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