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3. 11. 15. 2023누36741]

소득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40,19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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