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이 사건 각 점포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이 사건 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2020구합8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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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2022년 7월 21일 선고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이 사건 각 점포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점포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부과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개의 독립세이므로, 해당 귀속연도 재산세에 대한 불복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실질적인 이용 현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옥외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산출한 종합부동산세를 초과하여 부과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그 토지가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와 인접하지 않다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리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이는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 현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종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 판단도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5.2. 이 사건 각 토지가 부속토지인지 여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각 점포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2.1. A점 옥외주차장

• A점 건물과 옥외주차장이 가깝게 위치하며, 이용객의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 주차관리 및 주차요금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A점 부지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합계가 A점 건물 바닥 면적의 3배 미만입니다.

5.2.2. B점 옥외주차장

• B점 건물 바닥 면적의 3배 미만입니다.

• B점 건물에 가장 근접한 토지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5.2.3. C점 옥외주차장

• C점 옥외주차장으로 20년간 사용되었습니다.

• C점 고객 및 근무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C점 부지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합계가 C점 건물 바닥 면적의 3배 미만입니다.

5.2.4. D점 옥외주차장

• D점의 옥외주차장으로 16년간 이용되어 왔습니다.

• 이용객들이 카트를 이용하여 쉽고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 주차요금 부과 및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D점 부지 및 이 사건 토지의 면적 합계가 스OO시티 건물 바닥 면적의 3배 미만입니다.

5.2.5. E점 옥외주차장

• E점 매장의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시설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 주차요금 부과 및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E점 부지 및 이 사건 토지의 면적 합계가 E점 건물 바닥 면적의 3배 미만입니다.

5.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각 점포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6.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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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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