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21가단204383)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동부지원 2022. 6. 23. 2021가단20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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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21가단20438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의사 인정 여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번복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채무자 CCC는

• 2018년 12월 6일,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 (이 사건 제1양도)

• 2018년 12월 14일, 토지를 매도 (이 사건 제2양도)

• 2019년 2월 15일,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후 미납

• 2019년 2월 21일, 손자들인 피고들에게 각 5,000만 원 증여 (이 사건 각 증여)

•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예금 외 별다른 재산 없음

원고는 CCC의 조세채권자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조세채권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성립

•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조세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제1, 2 양도로 인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형성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

4.2.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

•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됨

• 이 사건 각 증여로 CCC가 무자력 상태에 빠짐

4.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 CCC가 양도소득세 체납을 예상하지 못했고,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 피고들은 당시 20대로 CCC의 경제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

법원은

• CCC의 사해의사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DDD의 진술 번복, 양도소득세 미납 등)

•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4.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취소

•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함

• 피고들은 각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증여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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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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