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2018구합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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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이 사건 각 처분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162 판례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16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18년 12월 6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세무서의 상속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후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세무서의 통지를 신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으나, 이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의 통지는 행정행위로서 공정력 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조사가 증여세 처분청에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소명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점을 고려할 때, 통지의 내용은 단순한 오기나 행정적 착오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재조사 여부
원고는 세무서의 재조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기간 중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재조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조사를 실시할 만한 다른 사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입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세무서의 통지가 신뢰보호의 근거가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무서의 조사 결과 통지만으로는 신뢰보호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과세관청의 명확한 의사 표시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중요함을 강조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증여 사실을 소명한 경우, 세무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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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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