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이 사건 각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21. 9. 30. 2020구합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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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이 사건 각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기 관련 소송으로,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9월 30일에 선고된 2020구합6803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판례입니다.

• 사건번호: 2020구합6803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09.30.
•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DD테크’)의 실제 사업자가 자신이 아닌 김EE이며, 단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즉, 사업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점.
2.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련된 대출, 이자 지급, 거래처 대금 지급 등이 모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다는 점.
3.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원고 명의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처분서 송달 및 채권압류통지에도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4. 원고가 김EE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법원은 설령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야 알 수 있었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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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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