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각 처분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7. 21. 2020누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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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으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피고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주장하며 유효를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910
판결일자: 2021. 07. 21.
주요 쟁점: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부과처분 무효 여부

2.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3. 주요 내용

3.1. 사실관계

원고는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었고, 주소지에는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납세고지서 미송달 시 부과처분 무효: 조세부과처분에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조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 송달의 요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필수적인 전제로 합니다.
• 송달의 증명 책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 등기우편 송달의 효력: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달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납세고지서가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해외에 체류 중이었고,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던 건물주에게 송달 수령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해외 체류나 주소지 부재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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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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