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모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2021구합8581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본 판례는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 분할 및 개발을 통해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85815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 판결일: 2023. 05. 18. (1심)
1.2. 사실관계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를 분할하여 여러 필지로 만들고, 토목, 배수 등의 개발을 진행한 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토지 양도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 산입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사업소득 해당 부인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 아니라고 주장
했습니다. 분할 전 토지의 매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분할했을 뿐, 부동산 매매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개발행위도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2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미미하며, 양도 시점도 제1 토지와 다르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필요경비 산입 방식의 위법성 주장
원고는
지출한 공사비용 등을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면적별로 안분하여 산입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토지 취득 및 보유 현황
-
개발 유무
-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법원은 원고가
수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 및 양도했고, 그 양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유사한 규모의 매매를 한 적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제2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미미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1 토지와 제2 토지가 연관되어 개발되었고, 원고가 개발에 관여했으므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4.2. 필요경비 산입 방식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총 비용이 토지 양도로 인한 수익 발생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수익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면적별 안분 계산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토지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산입 방식도 적법하다고 판단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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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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