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서울행정법원 2021. 9. 7. 2020구합4451]
양도소득세 vs. 사업소득세: 토지 양도 소득의 성격
본 판례는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2000년에 취득한 토지(이 사건 각 토지)를 2013년에 매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 매각으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이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기한 후 신고 수리·결정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기한 후 신고 수리·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는 과세관청의 결정 전에만 가능하며, 수리·결정을 직접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2. 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자등록 후 약 14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는 사업 관련 자산을 거의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건축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 이 사건 각 토지 매각은 원고가 사업을 종료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졌으며,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습니다. 이는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 스스로도 당초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기한 후 신고 수리·결정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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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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