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감정가액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음 [대법원 2017. 2. 23. 2016두6038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두603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00,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7년 2월 2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 이 사건 감정가액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급 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그 효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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