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618)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2021구합8261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61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부동산 증여 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의 적법성, 과세 형평성 침해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의 적법성
• 과세 형평성 침해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가액의 시점: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내용 자체로 2019년 10월 27일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의미하며, 증여일인 2019년 7월 29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 시점수정치: 감정평가 시 적용된 시점수정치가 증여일 이후의 지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있어, 증여일 당시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 객관성 및 공정성: 감정평가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한 감정가액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다른 자료가 부족합니다.
• 가격 변동: 증여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 기준일 사이에 상당한 가격 변동이 있었으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3.2.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감정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과세 형평성 침해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중 일부를 임의로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 대상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납세자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시사점

• 증여세 과세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 감정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 시점 및 가격산정 기준일이 증여일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감정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의 적법성

  • 과세관청은 시가 불분명 시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 형평성의 중요성

  • 과세관청은 과세 대상 선정 시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납세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6.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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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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