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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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강제조정 확정 시점의 매매계약 성립 (대법원 2021두4270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강제조정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및 압류 처분을 한 당사자입니다. 주요 쟁점은 강제조정 확정 시점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동산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 그리고 기록 검토 결과,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강제조정 확정 시점을 매매계약 성립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으며, 이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시점 판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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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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