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2018누6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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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및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68317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가공거래 여부와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68317 사건은 2019년 2월 22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178에서 2018년 9월 21일에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며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1심 판결 인용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호증 관련 내용 수정, 비용 지급 상대방에 대한 언급 추가, 특정 부분 삭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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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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