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9. 13. 2018두4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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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대법원 판례: 영세율 적용 여부 (2018두46759)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소송으로,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와 피고 BB세무서장 간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46759이며,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다툼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 거래로 이루어졌으며, 필요적 기재 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상고 이후 해당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원고의 나머지 상고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결론
원심판결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소를 각하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합니다.
참고 사항
본 판결문은 상세 내용을 PDF 파일로 제공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파일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원본 형태 유지를 위해 “저장” 후 출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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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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