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1. 9. 2017누5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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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58672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58672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9월 20일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거래 당사자 확정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당사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재화나 용역이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설령 원고가 한국 DD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재화 공급은 중국 DD에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거래 상대방은 중국 DD입니다.
3.2. 거래 재구성의 적법성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다단계 거래로 재구성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애초 부가가치세 세수 누락이 없는 거래이며, 피고의 재구성이 거래 안정성 및 납세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 재화의 공급 요건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의미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점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임가공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 DD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가공하여 한국 DD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을 이전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 DD가 원고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가산세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수출 거래라고 오인할 만한 여러 정황 (구매 요청서, 상업 송장 등)이 있었고, 세관 등 관계 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공적인 신뢰를 얻었으며, 거래 상대방 DD로부터 국내 거래임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으며, 세법 해석상 의문이 있어 납세 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되며, 예외적으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령의 부지,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신고 수리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 역시 행정 재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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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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