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 양도 vs. 재화의 공급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7. 2016구합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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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 양도 vs. 재화의 공급

이 판례는 부가 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거래의 성격을 다룹니다. 특히, 사업의 양도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내관광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5월 13일 주식회사 OOOO로부터 차량 30대를 매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내용

쟁점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주식회사 OOOO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전부를 양수한다는 취지를 신고
  • 주식회사 OOOO의 거래처와 소속 근로자 중 상당수가 원고와의 관계를 지속
  • 원고가 주식회사 OOOO의 사업장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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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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