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임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2019구합64686]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남*건설 주식회사 사건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남*건설 주식회사와 oo세무서장 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686
- 원고: 남*건설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21. 1. 14.
- 주요 쟁점: 가공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 거래
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공 거래를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관련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 취지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2012년 및 2013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청구 부분 각하
-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처분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건설회사로, 2013년 폐업 처리된 후 해산간주 및 청산 절차를 거쳤습니다.
2012-2013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내역
원고는 **네트웍스로부터 H빔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으로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가공 거래 관련 내용
입니다.
원고는 두**건설에 건설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전자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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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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