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11. 1. 2018누6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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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회사 OOO(원고)와 OO세무서장(피고) 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61866
- 사건명: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OOO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구합143 판결
- 선고일: 2018. 11. 1.
판결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여 매입 및 매출에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AAA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AAA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과정에서 AAA의 대표이사 BBB과 부사장 CCC은 관련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AAA이 원고에게 공급한 주류 중 일부에 대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거래처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원고가 주류소매면허만 가지고 있어 실제 거래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AAA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세법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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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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