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2023누3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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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3누37034)

본 판례는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2023년 9월 12일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AA가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주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AA)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3누37034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심급: 2심
• 선고일: 2023. 09. 12.
• 원고: 주식회사 AA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경제적 합리성

2.2.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 이 사건 매매사례는 거래 규모, 거래 주체의 특성, 거래 시점의 다른 거래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시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아닌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주식 수의 차이: 이 사건 거래는 600만 주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매매사례는 900주에 불과했습니다.
• 거래 주체의 차이: 이 사건 거래는 법인 간 거래인 반면, 매매사례는 일반 투자자 간 소액 거래였습니다.
• 거래 가격의 변동성: 이 사건 거래 직전 3개월 동안 주당 거래가격이 거래 당사자와 거래일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3.2. 경제적 합리성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商)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설령 시가로 보더라도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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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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