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대위변제금의 성격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4. 19. 2016누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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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대위변제금의 성격

본 판례는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대위변제금의 성격을 접대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국승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2017년 4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및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그리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쟁점 대위변제금액의 성격

피고는 aaa주식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이 영업권의 대가가 아닌 접대비임을 주장하며, 관련 손금불산입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심 판단

1심 판결은 쟁점 대위변제금액이 영업권의 대가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위변제금은 접대비에 해당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된 쟁점 대위변제금액이 영업권의 대가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쟁점 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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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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