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부금 관련 판례: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이 사건 건물들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누62199]

법인 기부금 관련 판례: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이 판례는 의료법인이 기부한 자산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2199 판결을 통해, 기부금 관련 법률 및 해석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피고인 세무서가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62199 (2015.01.1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기부한 자산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기부재산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전문병원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기부 행위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
• 원고는 병원의 위탁경영권을 얻기 위해 기부했으므로, 기부와 사업 사이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

3.2.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기부재산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위탁운영하면서 해당 병원을 사용하고 있다.
•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원고가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병원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이 사건 건물들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기부금의 성격 및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기부 행위는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여, 단순히 수익 획득 여부뿐만 아니라 자산의 이용 자체를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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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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