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22343]

“`html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다세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다세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20누22343,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

1.2.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1.3. 원고 및 피고

원고: 홍길동, 피고: 부산세무서장

1.4. 판결 선고일

2020년 12월 23일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이 사건 건물(다세대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며, 각 호실을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3.1. 다세대주택의 개념

법원은 다세대주택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각 원룸 호실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을 건축법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세법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3.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예외

법원은 원룸 형태의 다세대주택 각 호실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이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4.1.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되었습니다.

4.2. 시사점

본 판례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 호실을 독립된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은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절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