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옥○○ 사건 –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두32221)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2022두3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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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옥○○ 사건 –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두32221)

본 판례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옥○○가 원고, ◊◊세무서장이 피고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1누41077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인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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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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