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2021누4107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에 진행된 2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주택 해당 여부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건물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채무 상환에 사용했으므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각대금이 원고의 채무 상환에 사용된 이상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므로 양도차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2.3.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원고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피고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피고의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4.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양도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부과 제척 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매각대금 완납일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부과 제척 기간 내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2.5.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세무사 또는 세무서 담당자의 말을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세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들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의 범위, 실질과세원칙, 양도차익 계산 방법, 부과 제척 기간, 신뢰보호 원칙 등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다양한 법리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납세자들은 이 판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정을 이해하고, 관련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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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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