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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부동산 임대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상가 겸용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57720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국○○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원고 패소
- 2심 판결: 원고 항소 기각
- 판결 요지: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 활동 일환으로 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상가 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주요 쟁점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건물 신축 후 매매 과정에서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원고는 단순히 임대업을 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했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부동산 임대 사업이 아닌 부동산 매매업으로 소득을 신고한 점
고려
- 부동산 임대업 양도와는 다른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불합리하지 않다.
결론
원고의 항소 기각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고 임대한 행위가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고, 상가 부분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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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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