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폐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5구합1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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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대상: 건물 양도와 폐업 전후의 관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건물 양도가 폐업 신고 전에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후 폐업 신고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 양도 이전에 이미 실질적인 폐업이 이루어졌으므로, 건물 양도는 사업자 지위가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사실관계 인정

• 원고는 사업자 등록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폐업 신고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3.2. 관련 법령 적용

법원은 원고가 건물 취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폐업 신고 전에 건물을 양도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폐업 시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건물 양도 전에 실질적인 폐업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폐업 신고 전에 건물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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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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